중장비(굴착기, 레미콘 등), 화물차(담보)대출

금융소비자 보호 상품설명서 필독사항 1탄 

안녕하십니까 이카내카입니다!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하여 대출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5탄에 걸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출 거래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고객 부담 비용 등에 강화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할부금융과 오토론의 차이점, 기한의 이익과 상실, 금리 적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 전 필독사항이니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일반대출(론)과 할부금융(대출) 차이점 설명

​●일반대출(론): 중장비 화물차를 구입할 때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신청, 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함

​●할부대출(금융): 중장비 화물차를 구입할 때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물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함

일반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이 있으며, 대출 청약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할부대출은 할부거래법상 철회권과 항변권은 있으나, 3년이 지나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할부대출인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두 번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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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금융회사와의 대출 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 전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다면 이 이익이 상실됩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자와 연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회수 됩니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1. 채무자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 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2. 당해 대출이 일정 기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위반한 때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때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체한 경우

-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속하여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즉시, 서면으로 통지

- 대출자는 대출금 즉시 상환

- 미환시 대출원금 전체의 연체이자 부담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 채권추심 개시 등

→마찬가지로 규정은 위와 같이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가급적 기한의 이익 상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채무자를 잘 설득하여 채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전액 상환시키는 것은 담보 매각을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금리 적용 방식입니다.​

●건설기계, 화물차 대출은 모든 상품이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실행 시 적용했던 금리를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없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대출을 받으신 고객님께선 가급적 자금여유가 있어도 상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금리가 최소5~10%까지 더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화물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후 금리가 낮아졌을 떄 대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설기계 화물차 차주님들 금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셨다거나, 금융구제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캐피탈 지점장 경력 19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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